모욕죄 불송치 성공 사례

—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긴 짧은 댓글 한 줄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 갑씨의 사례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모욕죄·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표현 맥락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모욕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의견 충돌·논쟁이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은 상황이 흔합니다.

• 커뮤니티 댓글로 기분 나쁜 표현을 남긴 경우

• SNS에서 상대의 외모·인격을 언급한 경우

• 단체 채팅방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하지만 모든 표현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어떤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인가’를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짜 법적 의미는
전문가가 정확히 분석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 엔터 전문 + 형사 전문의 결합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모욕죄·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이며
동시에 연예인·유튜버·BJ 등 공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도 명예훼손·모욕죄 해설이 필요할 때마다
꾸준히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 유명 사업가,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아이돌
✔ 배우·가수 등 공인 관련 악플·모욕 사건
✔ 일반인의 인터넷 모욕·커뮤니티 사건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이번 사건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모욕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공연성

표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커뮤니티 게시판, 공개 SNS, 단체 채팅방 등)

2. 특정성

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지

3. 모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기분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모욕죄 불송치

— 댓글 표현의 ‘정확한 맥락’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

갑씨는 평소 스트레스를 풀 겸
익명성 높은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해왔습니다.
가벼운 농담과 의견이 오가는 분위기였고
심각한 의도 없이 짧은 댓글을 남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게시글 속 사진을 본 뒤
별 의미 없이 한 줄 댓글을 남겼는데
상대방은 이를 “외모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갑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고소 소식에 갑씨는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 표현의 ‘문맥’과 ‘강도’ 분석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 기록을 분석한 뒤
다음 핵심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1) 공격 의도 부재

문제 된 댓글이
특정인을 ‘경멸’하기 위한 표현이 아님을 소명

2) 표현 강도의 낮음

익명 커뮤니티 전체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의 수위가 아니라는 점 강조

3) 모욕적 평가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표현인가?”
→ 아니다라는 근거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 제출

4) 진술 방향 조율

수사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갑씨의 의도·발언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준비

애매한 표현일수록
변호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건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경찰은 태연법률사무소의 논리를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씨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전문가 개입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모욕죄는 처벌 범위가 매우 좁아 보이지만
표현의 맥락·수위·의도·대화 흐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느냐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 수많은 모욕죄·명예훼손 사건 경험

• 법원·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이해

• 의견서 작성 및 진술 설계 능력

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모욕죄 고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정확한 판단과 최선의 전략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변호사 직접 상담만 진행하며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보장 아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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