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 혐의 피해, 억울한 누명 벗어나려면 

사건내역

의뢰인이 먼저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계 전반이 상호 동의에 기반했다고 맞섰고, 더 나아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함과 대응방향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즉시 허위신고로 평가하여 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진술을 곧바로 허위라고 치환할 수 없고, 고의적 허위 신고의 확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적극적 변론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극심한 부담이 따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최선의 해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