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동업관계 횡령,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신가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각 50%씩 자본을 출자하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공동 운영경비 관리를 맡아 자금의 입출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던 중, 운영자금 사용 내역을 두고 고소인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이 사업 운영 중 일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었으나,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실제 사용액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금전 사용 내역과 거래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유용된 금액이 훨씬 적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이미 그 차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조치를 통해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고,
함께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또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의뢰인이 건강 문제로 인해
일부 고객 예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 방해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업무중단이었음을
의료자료 및 통화기록을 통해 소명하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정찬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4. 마무리

사업을 함께 하다 보면 금전문제나 운영상의 오해로 인해
형사문제까지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 이뤄진다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