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의 횟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처벌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거나 판매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과 코카인을 소량 구입해 일부 투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투약 횟수와 양이 매우 미미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상습적인 투약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발·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반복적인 투약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진술서와 반성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치료 및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정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투약·소지·구입 행위 모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투약의 정도,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