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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꽃뱀에게 당한 것 같다면 이 글을 클릭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이후에 허위 고소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나잇 관련 고소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건 장소가 모텔이나 자취방처럼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거의 없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런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으로 해석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대화, 행동 등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만약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가 이뤄졌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 등 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특정 직종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낙인이 오래 남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이 잘못되면
그 뒤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메시지, CCTV,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황은 강하게 부각시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사전에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대가 “동의한 적 없다”며 고소를 진행했죠.

A씨는 당황한 채로 정찬 변호사를 찾아왔고,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통화 기록, 메시지, 녹음 파일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이후에도 서로 다정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
상대의 진술이 허위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역고소(무고죄) 준비 소식에
압박을 느껴 모든 조사를 거부했고,
고소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입건 전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원나잇처럼 관계가 모호한 경우엔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꽃뱀에게 걸린 게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정말 허위 고소가 맞는지,
혹은 오해로 인한 사건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선임 강요나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한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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