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 방법 (사례 첨부)

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전담하여 진행하는
법무법인 반향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임차인에게 물건을 소개했다가 억울하게 전세사기에 휘말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범과의 공모를 의심받는 국면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죄 방향으로 판단을 굳히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통상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분위기에서 조사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동일합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처리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시 무혐의로 정리하는 대응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의 시작은
혐의 제기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명시적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리상 암묵적 공모가 성립한다고 보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① 통상의 거래와 달리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② 그 와중에 초과 중개보수를 수령했다면 ‘사익을 위해 눈감았다’고 평가되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진행 경위와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무혐의 소명 포인트를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는

출석 이전부터 진술 시나리오를 촘촘히 설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우선 사건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정리합니다.

관여하게 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주범·피해자 등 관계자 전원의 역할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그중 본인에게 유리/불리 요소를 구분하여
‘어떤 사실은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지, 반대로 무엇을 강조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일관된 답변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조사 분위기가 훨씬 엄격해
혼자 조사에 임하면 억울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공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술 실수도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의 핵심은
‘변호인 동행’ 하에 조사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 조사에 직접 동석해
담당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신문을 제지하고
조사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조율합니다.

또한 🔼 의뢰인의 진술 실수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고,
🔼 피신조서 내용이 의도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별도 면담을 진행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추가 금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분이 아닌 별도의 컨설팅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논리를 내세우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 별도 용역계약이 필요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필요 시 🔼 변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연루, 무혐의 대처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초기 대응부터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면 조기 종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실제 무혐의 사례를 다수 이끌어왔으며,
해당 결과를 판결문 등 공식 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 위험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상황을 세밀히 검토해 맞춤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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