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입 시도, 미수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였다가, 판매상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확인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았으나, 단순 구매행위만으로도 ‘매매의 미수’가 성립될 수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도했을 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거래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대마 수령이나 흡연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좌 입금 경위 및 대화내역 분석
 - 텔레그램 대화, 송금 시점, 판매상과의 연락기록 등을 세밀히 분석해 실제 대마 수령이나 사용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 심리상담 이수, 약물중독 예방교육 신청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임을 부각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 실물 대마를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매매미수’조차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 구매의사가 실현되지 않은 미수미달 단계임을 주장하여 선처의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대마를 실제로 인도받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마약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청년으로서의 사회적 기회를 잃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포인트 : 실물 인도 및 투약 부재 + 호기심에 따른 초범 + 철저한 반성
🔑 주요 전략 : 구매 정황 입증자료(계좌, 대화기록) 분석 + 교육이수 및 반성자료 제출
🔑 결과 요약 :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마약 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 달성

✔ 마약 사건은 ‘흡연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금 경위, 거래의사, 반성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