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의 스킨십, 성범죄 고소됐다면 이렇게! 

⚖️ 술 먹고 스킨십…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술김의 행동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한 스킨십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고 고소를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행위의 경중,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정황에 따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술먹고 스킨십 고소 당했을 때의 첫 대응

✔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시간대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2.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초반의 한 문장으로도 혐의 인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 3. 혐의 인정 vs. 무혐의 주장,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 무혐의 주장: CCTV·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증거 확보 중심

• 혐의 인정: 피해자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감형자료 제출 중심

✅ 실제 사례로 본 대응 전략

📌 사례 1 — 준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술자리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된 사건.
변호인은 상대방이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대화내역·CCTV 등 정황증거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례 2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선처
직장 후배의 손을 잡고 키스를 시도한 사건.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례 3 — 준강간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술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기소된 사건.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론 — 사건 초기, 전략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스킨십 사건은
무죄와 실형의 경계가 매우 좁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혐의가 명확하다면 선처를 위한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전문가 상담입니다.

📞 상담 안내

저, 이경복 변호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음주상황 성범죄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 술김의 실수라도, 전략은 냉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