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우발적 신체접촉, 철저한 대응으로 선처 결론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여직원에게 장난삼아 허리를 잡거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당시 주변에는 여러 직원이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친근한 관계라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다음날 회사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되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등록 의무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였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조속히 법률사무소 클래식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 입증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자필 사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이수계획서,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에는 “행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불쾌해하자 즉시 사과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고의성 약화 및 범행 경미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 합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자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회사 내 징계 문제 또한 별다른 제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 고의성 약화 및 피해자 합의 입증
🔑 전략 포인트 : 진심 어린 반성 + 교육이수 + 피해회복 중심 대응
🔑 법리 근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구성요건의 ‘폭행·협박’ 해석 기준 활용

✔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 이번 사례처럼 술자리 등 우발적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면, 신속한 합의와 구체적 반성 자료를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