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키즈카페에서 한 어린아이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고무공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쳤으나, 아이는 이를 반복하였고, 그동안 아이의 부모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 결국 반복되는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이 고무공을 단 한 번 되던졌다는 이유로, 해당 아이의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폭력행위(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과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아이의 지속적 도발과 부모의 방치가 있었던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 자체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어, 손해의 실재와 인과관계 또한 철저히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당시의 현장 상황, 아이의 반복적 행동, 부모의 방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 아이가 먼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고무공을 던진 점

• 의뢰인이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고를 했던 점

• 아이의 부모가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 실제 피해와 현저히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금액의 과다성 및 손해 인과관계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약 90%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즉,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90% 승소를 거두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청구하여 변제받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 만약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쟁점의 핵심을 놓쳤다면 이와 같은 승소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전략 수립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정리

✔️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정당방위 여부, 상대방의 방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 중심의 논리적 반박이 필수입니다.

✔️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적 논거를 통해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폭행, 손해배상 등 민형사 복합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