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빌려준돈 법적 절차로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A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차례 채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결국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

의뢰인은 상담 후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사실 확인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

• 지급 요청 및 독촉 메시지 증빙자료

관할 법원은 신청내용과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발령하였고, 채무자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채권 집행권원(집행문)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과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두려워 자진하여 전액 변제에 응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소송 없이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안전하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TIP

•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명백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 단순한 말뿐 아니라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며, 이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인, 친구, 연인 간 돈거래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가 말도 없이 잠수”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묵묵부답”

이럴 땐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상의 변호사 는 소액 분쟁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