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찰송치 후 대응 이렇게 하세요 

⚖️ 아동학대 검찰송치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검찰송치란 무엇인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이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검사 처분 전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 행위의 정당성

• 오해가 발생한 경위

• 진술의 일관성
  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상담·교육이수 계획서 첨부

검찰 처분 전, 합의할 시간을 요청해
감형요소를 최대한 반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사례
  → 변호인의 진술 조력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체벌 사건 보호처분 사례
  → 훈육 목적과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하여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 마무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유무에 따라 직업, 경력, 자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방어해야 할 시기입니다.

📞 상담 안내

저, 이경복 변호사는
다수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고소부터 선처 전략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검찰송치 후 대응,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