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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교제 동의? 해도 형사 처벌 #아청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요즘 사이버를 시작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성년자 교제 불법 사건 등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1:1 맞춤형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 교제 불법인가요?..

저 이대로 형사 처벌 당하는 건가요?

실제로 요즘은 온라인 어플, SNS 등을 통해 만남을 갖다보니 과거에 비해 이러한 문의가 많아진 것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텐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처벌 대상인지 정말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인지 두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교제 자체는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가 포함되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나이, 성적 행위의 유무,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높은 처벌의 법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성범죄 중 가장 높은 간강죄나 강제추행죄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자 교제 불법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디테일한 상황에 따라 최선의 감형을 이끌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형을 이끌어야 할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미성년자연애 선처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미성년자 교제 불법

동의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 대응법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서 '서로 좋아서 교제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동의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되는데요.

만일 13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동청소년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와 달리 13세 ~ 19세 미만이라면?

나이 차가 많거나,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위계, 위력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아무리 연애라고 해도 미성년자와 시작된 만남은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만 다를 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선처를 구하는 핵심 요건을 고려하여 여러분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 교제 불법 사건에서 선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애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 이게 말만 연애이고 금전이 오갔다면 아무리 연애라고 주장해도 성매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 교제였고 금전이 오간 조건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숨겼다

만일 상대가 처음에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접근해왔고, 여러분이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 자체를 부정해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합의 후 선처 호소

만일 일부 혐의라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도 부모님과의 합의는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법 조항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3년의 징역형 이하로 형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 선처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처 요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공통적인 선처 요인일 뿐,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처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교제 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으셔야 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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