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전남친스토킹? 제대로 끊어내는 처벌 전략#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de767a4607a38a30dff-original.jpg&w=3840&q=75)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공포스럽고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마 사랑으로 가장한 전남친스토킹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토킹, 협박, 불안감조성죄 사건을 전담하며 피해자분들을 도와 처벌부터 배상까지 이끌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남친스토킹을 시작으로 여러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상 제대로 끊어내지도 못하겠고, 걱정과 불안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스토킹은 초기에 형사 고소로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대응하다 집착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형사 고소를 해도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보다는 강박적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적극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희망적 해석으로 착각하며 보복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심리적 고착화가 되기 전에 빠른 법적 대응으로 지긋지긋한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문제는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고소인이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무혐의로 사건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고소로 대응할 경우 충분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해야 엄중한 법적 처벌과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두 이끌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어떤 법적 요건이 모호한지조차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스토킹 형사 처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처벌과 배상을 이끈 방법을 모두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전남친스토킹
제대로 끊어낼 형사 처벌 노하우
2021년부터 스토킹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친, 전 애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인 사이에서의 스토킹은 살인, 폭행,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법적 처벌 수위를 두고 있는데요.
스토킹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때문에 스토킹 고소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일부 케이스에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 반복적, 지속적 행위가 있었는가?
>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했는가?
>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
이 4가지 기준이 모두 성립해야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 중 다소 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했는가?
사실 불안감, 공포감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를 판단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불안감,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남친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연락 안 받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외출 불안 등을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상대가 여러분의 집, 회사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받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일 뿐,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복잡하고 모호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스토킹 행위를 당했음에도,
수사관을 설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피해자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해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 요건을 기준으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전남친스토킹으로 하루하루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위 요건을 입증한 고소장을 준비하시어 엄중한 처벌과 배상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엄중한 처벌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