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년변호사 인터넷불법사이트 이용했다면 도박죄벌금 확정?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로 남게 된다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현재 도박죄벌금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인터넷 혹은 스팸 문자 속 광고 문구를 마주한 적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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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자라나는 학생분들은 왕성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채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친구의 권유, 학업 스트레스 해소…. 그 어떤 이유가 붙어도, 여러분께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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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여러분께서 ‘미성년자’라고할지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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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미성년자는 처벌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질문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도박죄벌금에 대해 다루기 전 촉법소년 관련내용도 잠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14세 미만일 경우 사실상 형사 책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허나, 이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살부터는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더불어, 일회성 도박이 아닌 ‘상습범’으로서 혐의를 얻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셨다면, 지금 당장 법적 조력을 구해 경찰 조사에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용서를 받지 못하므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도박죄벌금? 실형까지 걱정해야

대한민국 형법에는 본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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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할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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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실형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니냐고, 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입니다.

상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도박죄벌금을 넘어 징역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혐의를 얻은 의뢰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난 방법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생 신분의 미성년자 A는 인터넷에서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도움을 얻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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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A와 깊은 면담을 나누어 보니 'A는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친한 친구의 요청을 받아 자신의 신상 정보를 빌려주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해당 부분을 증명하여 A가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친구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였죠. 수집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경찰 측은 A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요.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면 도박죄벌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지만, 청소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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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므로 전문 로펌에서 면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