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20년전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승소 

부산성범죄변호사 20년전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승소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보통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피해 정도·가해자 태도·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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