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실형 취업제한5년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강제추행 1심실형 취업제한5년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 사례

1.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2. 취업제한 대상자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모두 포함

3. 취업제한 기간

• 실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10년간

• 법원에서 사회복귀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제한되는 기관 예시

•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즉,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은 대부분 취업이 금지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취업 시에는 성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거치며, 해당 기록이 있으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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