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한 학폭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으로 피해자보호 

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 위협·모욕 등으로
피해학생이 정서적 불안과 학업 집중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수사 과정 내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축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반복적인 불안감, 위축, 심리불안 등 불안해했고,

진술뿐인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덮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기부터

직접 집단 내 관련자들을 일일이 직접 접촉하여 피해경위 청취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

경찰관은 물론 검사님과도 직접 소통하여 구두변론하면서 의견서 4회 제출하고

피해학생의 상담기록도 제출하여 조속히 가해학생을 재판에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결국 엄정대응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피해학생은 그나마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