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관에서 의뢰인이 일부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뿐만이 아니라 원래 가격보다 세관 신고 가격을 낮게 해서 수입한 품목이 모두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협조하여 추가 혐의를 피하자고 상담하였고,
■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세관 조사에 출석하여 위 물품의 수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세관은 더는 혐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

본 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협조하여 추가 혐의를 피하자고 상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하에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세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세관 조사에 출석하여 위 물품의 수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세관은 더는 혐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