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어 이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이에 법인의 사건 검토 결과를 의뢰인께 설명해드리고,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방향 및 요령을 숙지시켜드렸습니다.
■ 이후 담당변호사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은 진술을 무탈하게 마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요즘 들어 성별과 무관하게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상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법리적 주장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 말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본 법인과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