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우발절 접촉+발기된 상황= 무혐의로 이끌 수 있을까? (실제 사례) 

🚇 지하철 우발적 접촉과 고의성 논란

'지하철 급정거 중 발생한 접촉' 사건을 ' 부비부비 접촉으로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의 현행범 체포'

무혐의 가능합니다!

1. 🚨 사건 개요: 우발적 접촉과 현행범 체포

30대 직장인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는 만원이었고,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와 밀착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지하철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면서, A씨는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하체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에 강하게 밀착되었습니다. 불행히도 A씨는 혼잡함 속에서 성적 흥분과 무관하게 발기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여성 B씨는 노골적인 '부비부비' 행위로 오인하여 극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성 B씨는 즉시 A씨를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지목하며 소리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주장 ― “생리적 현상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부터 일관되게 “혼잡한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밀착되었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발기 상태는 맞지만, 그것은 성적 의도와 무관한 생리적 현상이었고,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고의성' 부재 입증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현행범 체포, 신체 밀착)을 인지하고, '발기'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① CCTV 영상 및 객관적 정황 확보:

  • 지하철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비비거나 움직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열차 흔들림/급정거)에 의해 순간적으로 밀려 넘어지듯 접촉한 사실을 입증.

  • 열차 내부의 극심한 혼잡도를 입증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강조.

• ② 행위 직후 A씨의 태도 분석:

  • 접촉 직후 A씨가 당황하며 즉시 몸을 뒤로 떼어내려는 모습을 영상에서 찾아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추행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

• ③ 발기 행위와 고의성 분리 논리:

  •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목적(고의)'이 필수적임을 강조.

  • 발기가 '생리 현상'일 수는 있으나, 이를 '고의적인 추행 행위'로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상 오류임을 주장. 즉, 발기 여부와 추행 고의 여부는 별개임을 논증.

4. 수사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본 법무법인은

• A씨의 행위가 열차의 흔들림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

•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유발하거나 지속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발기가 고의적 추행을 의미하지는 않음),등을 근거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아타깝게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도 송치했습니다.

•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부 인정하는(처음부터 범죄 의도는 없었으나, 간헐적으로 접촉되는 우발성 지속으로 성적흥분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전략을 통해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조정(합의)사건으로 회부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해자와 300만 원으로 도의적 합의(협의인정x, 오해로 인한 위로금 명목)를 하였습니다.

• 기소유예가 가장 유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에 따른 의뢰인의 솔직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법률 포인트 정리: 발기와 강제추행의 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발기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 성적 의도의 입증: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와 더불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 객관적 정황 우선: 신체 상태(발기)보다는 접촉의 경위(우발성), 행위 직후의 태도(사과, 회피), 주변 상황(혼잡도, 외부 충격) 등의 객관적 정황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변호사의 조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 경우, 불리한 정황이 많더라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현행범 체포 시: 불필요한 진술은 일절 삼가고 변호인 조력 요청.

• 📹 즉시 증거 확보: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

• ⚖️ 법리적 분리: 발기 등 불리한 생리적 현상과 법적 추행의 고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진술하고 논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