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부당이득금 소송 및 손해배상(기) 반소 진행한 사례 

사건 개요

원고(상대방)는 202x. xx. xx.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상품을 총 11,000,000원에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1차 미팅 이후 계약을 해지하며,
① 환불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이며
② 피고가 환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고, 정이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 계약 체결 및 환불 제안

  • 피고와 원고는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에도,
    원고는 전액 환불(약 1,0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결제금액의 50%(550만 원) 환불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전액 환불만을 고집하였습니다.

• 형사 고소 및 불송치 결정

  •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x. xx. xx.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허위 민원 및 명예훼손

  • 그럼에도 원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 본소(원고의 청구)
  → 전부 기각

• 반소(피고의 청구)
  →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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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무법인 나란 정이든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액 환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오히려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