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선임병이었습니다.
사건은 한밤의 흡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넘었습니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자칫하면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왔고,
저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정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참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교육 의지를 높이 평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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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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