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소지-기소유예]트위터로 음란물 샀다가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SNS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셨죠.

그날 이후 양심의 가책에 스스로 대화방을 나가고, 자료도 삭제했지만 이미 수사망에 포착된 후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즉시 중단한 점, 배포나 저장 행위가 없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와 재범방지교육 이수 증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이 깊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