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용역비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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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 용역비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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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과정을 보면, 수많은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이 존재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사무소와 설계 용역 계약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시공 용역 게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기초 공사, 철골 공사, 인테리어 공사, 전기 공사, 설비 공사 등 수십에서 수백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주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건물주(피고)가 구조설계사무소에 안전진단 용역을 맡긴 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구조설계사무소(원고)를 대리하여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조설계사무소(원고)와 건물주(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피고)의 사위의 지시에 따라 구조설계싸무소(원고)가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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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사무소(원고)가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건물주(피고)는 처음에는 "자신은 안전진단 용역을 맡긴 적이 없으며, 건설사가 하도급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건물주(피고)의 사위가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이 발견되자 "사위가 임의로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건물주(피고)의 주장에 대해 "건물주(피고)의 사위가 건물주(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반박하였고, "설사 건물주(피고)가 사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예비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수많은 건설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전문변호사 등록을 받았습니다. 건설 소송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