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하자 손해배상 소송 성공(합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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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용 #도금약품 의 #하자, #공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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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용 도금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제 의뢰인(피고)는 원고에게 #황산 , 황산주석용액, #주석도금약품 등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요청에 의해 피고는 자체 #개발 한 새로운 #제품 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처음 납품하는 제품이다보니 그 양과 비율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금공정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라인 이 중지되고 하자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문 받은 제품을 #납품 하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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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가 발생한 이 모든 #손해 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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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업무범위 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 물론이고, 이러한 하자가 원고의 #과실 로 발생하였는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 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데, 이에 관한 #입증책임 ( #증명책임) 은 고스란히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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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본안 소송 중 #조정신청 을 하여 피고에게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아 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저희는 #조정 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의 과실과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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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입증에 실패하였고, 명확한 #감정신청 도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소송은 1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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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서야 상대방(원고)는 저희(피고)에게 최초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1/10 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저희도 그 제안을 받아 들여 소 외에서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만약 처음 조정기일에 합의를 하였다면 5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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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분쟁 종결 후 다시 거래를 재개하여, 서로 #협력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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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는 #특허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기술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품 하자, 공정 하자, 기술 관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