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 입니다.

​

오늘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

제 의뢰인(원고)는 #상표 ( #서비스표 )권자로서 유명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서비스표를 #철거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도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상호 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비유사하고, 자신이 이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서비스표를 철거했기 때문에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호가 유사하고, 피고는 상표 침해로 인하여 #로얄티 상당의 이익을 보았고,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형태로 볼때 또 다시 #상표권 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도 아래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회 등록 특허전문변호사이고, 대한변리사회 제40대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