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계산해보니 퇴사당시 밀린월급+퇴직금하여 2000만원 정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몇개월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변제능력이 없어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어영부영 하지 못했고 괘씸하여 노동청에 다시 퇴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는중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헌대 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무자력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그러나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하면 국가에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상담글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다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신용이 좋지 않고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받아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추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미리 획득하여 추후 강제집행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는 방법도 검토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