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지) 사건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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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침해소소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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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피고)는 국내 유명 건설사로서 대형 빌딩을 시공한 자입니다. 상대방(원고들)은 #시공방법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 인데, #피고 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건명에 "손해배상(지)"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지식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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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특허권의 구성요소와 피고의 시공방법의 구성요소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균등론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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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상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문언 침해)하지 않았고, 아울러 균등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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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 아래와 같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회 등록 특허전문변호사이고, 대한변리사회 제40대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허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