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신 건물도 나누라구요?🤷 특유재산 6억 전액 방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이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할 결심을 하셨거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 전에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 분할 방어’와 실제로 100% 방어에 성공한 해운대 이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특유재산이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히 다투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 배우자가 관리·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반대로 100% 방어를 원한다면, 해당 재산이 공동 사용되지 않았고,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산의 출처와 사용 내역, 관리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제 사례 — 특유재산 100% 방어 성공

의뢰인은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40대 사업가였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두었으나 갈등이 깊어져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 측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억 원, 양육비 월 500만 원을 요구하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 ‘기존 진술 수정 + 특유재산 입증’

첫 단계로, 기존 대리인의 진술 내용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일부 동의한 상태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해당 아파트가 혼인 중 취득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고유재산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 시세 변동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여, 가격 상승이 부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시장 요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5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소득 대비 합리적 금액인 200만 원을 제시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4️⃣ 결과 — 재산분할 전액 방어 + 위자료 1억 → 1,500만 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100% 인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전액 기각 (6억 원 방어)

• 위자료: 1억 원 → 1,500만 원 감액

• 양육비: 월 500만 원 → 200만 원 조정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5️⃣ 정리하며 — 상담의 질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입증의 싸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료상담을 내세우며 사무장이 대신 상담하는 로펌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변론하느냐”입니다. 저 진동환 변호사는 상담, 서면,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 이혼·상간·재산분할 사건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