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로 조사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년전  제가  계약직 만료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다 끝난뒤 어머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취업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음식점으로 뜬다며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이 모든 전산 업무처리를 저희 집에서 해서 그런가요? 정말 집에서 신청한게 맞다고 하였으나 이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개업 초기부터 엄마와 함께 시작해서 원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었고 5개월 근무 후 3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러던 중 엄마가 아기 키운다고 고생많다며 한번씩 용돈도 넣어주시며 입금을 여러차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업주 지원금이 있기에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와이프가 출산휴가 가고 나서 제가 사대보험 가입 후 일했거든요

현재 저랑 와이프 통장 내역 다 들고오라해서 제출한 상태이며 ip는 정말 저희 집이지만 유동 ip라 2년전 꺼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전 부부간 거래 내역을 왜 이체했는지 증명하라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실업급여등 부정수급의 방어가 필요한상황으로보입니다 이미 상담해드린 사례로 파악되는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부정수급사안을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과 사기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인데, 어머니 음식점에 취업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취업 여부 판단에 ip가 모친 음식점으로 뜬다는 점은 취업하였음을 일응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취업이 아니라는 정황증거 등을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3. 취업한 사실이 없다면 그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수급금액, 수급기간, 상환여부 등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고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정수급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받은 지원금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담당조사관이 말하는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려면, 근로계약 체결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운영 음식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업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당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실업급여 신청 당시 ip가 어머님 음식점으로 뜬다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어머님 음식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어머님이 귀하 와이프 통해 또는 와이프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3. 환수 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특정이 되어 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입니다. 고용안정자금(출산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을 한 것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여부 조서 전 자진신고의 경우라면 감면 처분을 발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벌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실은 실업급여부정수급이 아니나, 해당기관으로 부터 부정수급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