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2회 몰카 촬영에도 집행유예? 

“미성년자가 저지른 362회의 몰카 촬영,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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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학교, 심지어 여자화장실까지.

1년 동안 60명이 넘는 여성을 300회 넘게 몰래 촬영한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모욕적인 글까지 게시했죠.

그런데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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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여자 화장실 침입, 피해자 신상공개 등 죄질은 매우 나빴지만,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촬영물도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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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원본

이 판결은 ‘처벌’보다 ‘교화’를 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이 재범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제도적 관리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