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이끌어내는 성추행 사건의 핵심 대응전략은?

이경복 변호사

✅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와 대응전략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가 인정되지만 이번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기소를 보류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형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전력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초범이 자동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법 제10조의 강제추행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로 수사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무혐의가 가능한지, 인정 후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합의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취 중 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CCTV 및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인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 강제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였기에 구공판이 예상되었습니다.

➡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
수사 전반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수의 반성 자료 제출.

👉 결과적으로 검찰은 불기소(기소유예) 로 선처.

지인 대상 성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술자리 중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현장신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합의 진행,
탄원서·진술서 등 다양한 감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검찰은 합의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는 단순 운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과 경험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아래 빠르게 대응하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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