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첫 조치 ① 고소장 확인 

📘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에 나섭니다.
이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당황해 횡설수설하게 되어 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 억울한 성범죄 고소, 첫 대응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성범죄 사건은 시작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서두르기 전에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파악되어야
👉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이 없는 경우: 단순 신고(112 등)나 제3자 진정이면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이 있는 경우: 요약본을 공개청구로 확인 가능하므로, 반드시 미리 열람을 요청하세요.

⚖️ 조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준비

✔ 1.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
→ 기억이 뒤섞이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2. 관련 증거 확보
→ CCTV, 통화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진술 방향 점검
→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부정확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혼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경찰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진술을 설계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 여자친구의 고소 →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말다툼으로 인해 강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전후 상황 및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

• 진술 준비 및 경찰조사 동석

• 모텔 CCTV·대화내용 등 확보 후 의견서 제출

✔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 한 걸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