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로 전액 회수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 P씨는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업체 대표였습니다. 총 4,200만 원의 납품 대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시공사는 “결제일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여겼으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담당자가 교체됐다, 회계 검토 중이다 등의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다가 결국 전화와 문자까지 차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납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P씨는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은 본 사건에서 채권관계 명확화와 신속한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거래관계 입증 구조 확립
–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송수신 내역, 납품 현장 사진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납품 완료 및 대금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 채무 회피 정황 확보
– 납품된 자재가 실제로 시공사의 공사비 정산 내역에 반영된 점을 근거로,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고의적인 대금 회피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3️⃣ 법인 계좌 가압류 신청
– 시공사가 다른 거래처에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예금계좌 및 주요 거래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신청하였습니다.

4️⃣ 신속한 법원 인용 결정
– 제출된 자료의 명확성과 긴급성을 근거로,
법원은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하였고 시공사의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 결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3주 만에 시공사 측은 협상 요청을 해왔습니다. 결국, 납품대금 전액(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함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P씨는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신속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기다림은 손실” – 즉시 법적 대응 원칙
– 거래처의 미지급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단기 내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필수입니다.

2️⃣ 채권관계 명확화가 핵심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문서 중심의 구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3️⃣ 가압류의 심리적 효과 활용
– 계좌가 동결되면 상대방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집행보다 심리적 압박이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여지 확보
– 단순 대금 회수에 그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추가 배상청구 근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이번 사례는 “결제 지연”이라는 명목 아래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를 가압류를 통해 신속히 제어하고 전액 회수한 대표 사례입니다. 거래처의 미지급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