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주의 상속권 인정 : 대습상속 및 유류분 청구 전부 승소 

■ 사건의 개요

✔B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고모님들이 재산 전부를 본인들끼리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B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받을 대습상속인 자격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B씨를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상속권과 유류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클래식은 본 사건을 맡으며, 대습상속과 유류분 청구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대습상속의 법리 입증
– 민법 제100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주)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동일한 비율의 상속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유류분 청구 동시 제기
– 설령 다른 가족들이 이미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B씨가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전받을 권리(유류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구체적 입증 자료 확보
– 가족 간 상속협의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 분할이 B씨를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을 통해, B씨가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받을 정당한 지위를 가졌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B씨의 대습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할아버지 재산 중 기존 상속에서 누락된 B씨의 지분 전부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었고, B씨는 고모님들 사이의 상속 재산에서 본인 몫을 온전히 돌려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병행 주장
–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닌 두 가지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실질 회복이 가능합니다.

2️⃣ 상속 협의의 시점 및 참여자 확인
– 대습상속인이 배제된 채 체결된 상속협의서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체계적 정리
– 등기 내역, 예금 흐름, 상속재산 분할 내역 등 물적 증거 중심으로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4️⃣ 감정이 아닌 법리에 기반한 접근
– 가족 간 갈등이 심한 상속 분쟁일수록,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 중심의 전략 설계가 필수입니다.

📌 이번 사건은 “손주도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다”는 대습상속의 원리를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상속의 형평성과 가족 간 법적 권리를 바로 세운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