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몰카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입니다. 최근 받아낸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해 얘기드립니다.

오늘의 의뢰인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치마 아래 쪽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이었는데, 벌금형만 받아도 희망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일이었습니다.

흔히 사진 한 번 찍은거, 벌금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법원의 양형기준은 강화되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상당해졌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와 수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어차피 걸린거 경찰 조사 그냥 받아야겠지 하고 조사까지 받고 상담 오십니다. 안됩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 휴대폰 포렌식 등의 절차를 통하여 다른 혐의까지 드러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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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판 단계에서 합의하시고 정상자료 잘 내어도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았다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가지 않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할 일이 있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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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김이영 변호사는 사건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는 한편,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경찰단계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 및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포함 정상참작사유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유의할 점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렵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연락 취하는 거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