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반복되는 협박과 방문 예고,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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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협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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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임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로 바뀌고,

상대방이 연락을 집요하게 이어가거나 심지어 주거지까지 알아내려 하는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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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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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협박과 주거지 접근 위협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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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형법상 협박죄, 그리고 경찰의 긴급조치 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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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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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약 6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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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상대방은 다시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알아내어 곧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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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그만하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런 행동은 범죄”라고 경고했음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실제 방문을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반복적 위협,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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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및 협박죄 해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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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주소를 알아내려 하거나 방문을 예고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찾아가겠다”는 반복적인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Q2.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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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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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보낸 모든 협박성 대화 기록, 연락 내역 등을

빠짐없이 증거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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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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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고로 끝낼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실제로 찾아오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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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잠정조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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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예고한 날짜가 가까운 만큼,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접근·연락 차단 조치(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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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의 실제 주거지 접근을 차단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4. 단순 고소만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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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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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고소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체계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 행위의 불법성을 더 명확히 드러내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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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추가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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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협박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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