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폭력] 가족 간 폭행,고소 취하해도 직권 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쌍방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C씨는 지난달 친누나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하여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C씨는 자신이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반의사불벌죄인데 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나요?

​

✔️ 가정폭력 범죄로 판단되면 직권 처리 가능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했고, 그 내용이 단순 폭행을 넘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가능

​

법원은 상황에 따라

•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 사회봉사 명령

• 상담·수강 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Q3.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변호사 선임 후, 처분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폭력의 정도, 현재의 가족 관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처분 최소화 또는 사건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민감한 가족 문제 비밀 철저 보장

✔️ 사건 성격 분석 후 최적의 대응 전략 제시

✔️ 재발 방지·관계 회복을 위한 설득 논리 구성

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