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메시지로 성범죄 수사?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법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에서의 발언이나 사진 전송이 문제 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초기 방어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 단속의 특징

“대화 내용 하나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음란행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SNS 메시지·채팅·이모티콘·사진 전송 등 온라인 상의 행위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비대면 대화 중 성적 발언이나 이미지 전송이 문제 되면, 상대방 신고 한 건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라 해명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출석요구서·통지서의 의미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은 수사 단계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성범죄 혐의 피의자 조사라는 뜻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사실관계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전과로 이어질 뻔한 B씨.”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 중 성적인 농담을 하며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했고, 경찰은 B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B씨는 처음엔 단순 장난이라 생각하고 혼자 출석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선임 후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초기 대응 전략

“수사 초기의 진술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대화의 맥락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① 당시 대화의 흐름,
② 상대방의 반응,
③ 메시지 전달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서에는 절대 ‘장난이었다’는 단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상황 설명과 행위의 비범죄성 논리를 담아야 합니다.

5.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단순한 실수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범죄로,
처벌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성범죄 전과,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2차 피해가 뒤따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6.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수사 초반 진술의 설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면,

• 행위 의도 부재 소명,

• 피해자 합의 주선,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선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대응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