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4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단거리 이동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공포심에 휩싸인 A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 및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의 반복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통상 초범이라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① 피해자 구호 의무 불이행이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②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 직접 참여해
A씨의 진술 방향과 태도를 세밀히 지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B씨의 치료비, 위로금, 향후 후유증 치료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신뢰 기반 자료 제출
A씨가 평소 지역 봉사 활동을 이어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한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 10여 통,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정 변론의 초점 설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미 피해자와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문직 종사자로 사회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해
법원에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한 반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도주치상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사고 직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전략·합의 방향·증거 확보 순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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