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사 통지 받았다면, 이미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 한 번의 송금이나 계좌 대여만으로도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나는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말은 이미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진술 전략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수사의 특징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형태의 범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제공’이나 ‘현금 수거 알바’ 형태로 가담한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금, 전달, 인출 행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우, ‘사기방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공범 구조 속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통지서의 의미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참고 요청이 아니라, 수사 개시의 신호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수사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통지를 무시하거나 단독으로 출석할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일부로 오해될 위험이 큽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

“계좌만 빌려줬다고 생각한 A씨, 공범으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를 잠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송금 내역과 통화기록으로 인해 ‘금전 전달 구조를 인식한 공범’으로 판단되어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서를 제출, 간신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

“진술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가담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① 자신의 역할 정리,
② 타인과의 통화·메신저 기록 검토,
③ 피해금 입출금 내역 분석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기소유예와 실형의 분기점이 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단순한 실수라도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커 검찰의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불충분한 해명이 있을 경우,

• 사기방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 피해액이 크면 실형 선고,

• 취업·금융거래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의성 입증’과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조기에 개입하여

• 사건 구조 분석,

• 수사기관과의 소명 조율,

•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기소유예, 선처, 무혐의 결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