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2년 넘게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진 의뢰인.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연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나를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이라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명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교제 기간에 있었던 모든 성관계를 '강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랑과 강간의 경계선에서, 진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변호인의 조력]
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정밀 분석: 2년이 넘는 방대한 대화 내역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만남을 주도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포렌식 동의: 의뢰인의 결백을 확신했기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요구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최종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예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주장한 대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성공의 핵심]
억울한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냉철한 '객관적 증거'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꿰뚫고, 당신의 편에서 싸울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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