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 계금 사기 

계모임의 유형과 사기 사례

계(契)는 여러 사람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모아 회차마다 한 명씩 계금을 수령하는 한국의 전통적 상호금융 형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적 금융 공동체이다. 보통 10일마다 모이는 ‘10일계’, 23일마다 모이는 ‘23일계’ 등으로 불리며,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정기순번계(번호계)와 낙찰계(입찰계)로 나뉜다.

정기순번계는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계금을 받는 단순한 방식으로, 가족이나 지인 중심의 신뢰 기반 모임에 흔하다. 수익이나 손실 개념이 없어 분쟁의 여지가 적고 안정적이다. 반면 낙찰계는 매 회차마다 누가 먼저 계금을 받을지를 입찰 방식으로 정한다. 계금을 먼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자(수수료)를 감수하면,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에게 분배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운영이 불투명할 경우 사금융 또는 유사수신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

실제 사기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첫째, 정기순번계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고단4952, 2021고단4067)에서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전부 수령하고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1,000만 원씩 손해를 입은 사례였다. 이는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계금 편취’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둘째, 낙찰계 사기 사건에서는 계주가 낙찰자를 조작하여 제3자를 가장시켜 곗돈을 가로챘다. 실제 낙찰자가 아닌 사람이 낙찰받은 것처럼 꾸미고 계원들에게 거짓말해 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반복적·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정되었다.

이처럼 곗돈 사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와 기망이 결합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하다. 가해자는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피해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변제 계획과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법원에 보여야 실형을 피하거나 양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신속히 압박해야 하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

결국 계모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사적 금융의 특성상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참여 전 운영구조와 계주의 신뢰성을 반드시 검증하고,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