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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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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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이혼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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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남편의 과도한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을 제안하였지만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고 저에게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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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남편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으며 남편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2. 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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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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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열람하여 남편이 이 부분을 인정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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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와 같은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고 재산분할도 5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