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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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배성환 변호사


사랑을 미끼로 한 사기, 로맨스스캠이란?

“진심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일 통화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은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랑이나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외국인 행세, 투자 유도, 송금 요구, 국제결혼 빙자, 질병·긴급 상황 가장 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후 돈을 요구합니다.

실제 피해 예시

  • “한국에 들어오려면 세관에 돈을 내야 하니 대신 송금해줘.”

  • “우리 결혼 준비 자금으로 투자 좀 해줄래? 네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안 붙어.”

  •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비가 급해. 잠시만 빌려줘.”

※ 대부분 송금 이후 연락두절,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계좌로 돈이 넘어가고, 피해자는 법적 대응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즉시 연락 차단 및 증거 확보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계좌번호, 송금 내역, 프로필 캡처 등을 확보해 두세요.

②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

  • 사이버범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특히 계좌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공범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③ 금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정보 등이 확인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신고

  •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로맨스스캠 피해는 감정적 상처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 심지어 신용 등급 하락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외국 IP를 사용하는 경우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송 가능성 분석

  •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

  • 형사 고소 대리

  • 계좌 압류 및 보전처분 신청 등

📞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 지금 상담하세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 잘못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수개월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호평 · 일상의 변호사
🔹 로맨스스캠 피해 대응, 민·형사 절차 전문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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