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업무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수의 형사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인 만큼 형사사건과 관련한 상담 및 사건 의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단일한 혐의사실이 아닌, 다수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가 많고 전과를 보유하고 계신 비율이 높습니다.

혐의사실이 다수이고, 동종전과를 보유한 경우라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에 맞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폭행치상죄로 재판 진행 중, 공동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어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울산특수폭행죄변호사 울산폭행상해죄변호사 양산폭행상해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노래주점에 방문하였는데, “아가씨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긋는 듯이 행세하며 “칼로 얼굴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의뢰인의 친구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때릴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친구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폭처법 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도상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 등을 포함하여 5건 이상의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친구의 범행 장면이 가게 내부 CCTV를 통해 명백히 존재하는 점,

특히 의뢰인은 본 사건 발생 이전 폭행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실형을 반드시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결혼 전 사건이 종결되어야 했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 및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동종전과 및 본 사건과 별개로 폭행치상의 혐의로 기소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피의자신문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ㆍ조사 전 미팅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담당수사관 소통 및 합의진행

담당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함께 사죄 및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하며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5) 양형자료 수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외에 의뢰인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를 특정ㆍ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6)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합의서 및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불친절함에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 확정적 고의로서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바, 향후 가장으로서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다짐하고 있고,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치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금주서약서, 음주예방교육 감상문, 탄원서, 결혼식장 계약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본 사건 피해자 또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ㆍ피해자 작성 자필 탄원서 첨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계획적 범죄 및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닌, 만취상태에서 이르게 된 우발적 사고로, 피고인은 알코올 치료를 통해 금주를 다짐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중인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예비신부와 밝은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재차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렸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판결 전까지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금주치료내역서, 신혼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 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구한 끝에

5. 본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강도상해, 공동상해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존재하고, 별건의 사건으로 기소 후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폭행상해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인 맞춤 대응을 진행한 끝에

가장 희망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울산형사전문변호사 폭처법 공동폭행, 대응은?

형사사건에서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에 동시에 연루된 경우

각 사건의 특징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대응만 하는 곳과 함께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금일 소개드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보유한 대형 로펌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각 사건의 유형과 성격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공동폭행, 폭행상해, 폭행치상,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