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안녕하십니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들이 송환되면서 울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구직 광고를 보고 현지로 갔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ㆍ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연루되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국제 조직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범죄단체조직의 규모로 인하여 그 피해 또한 막심하며 나아가 범죄단체가입죄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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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에 있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고민하면 늦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나아가 캄보디아 사건은 범죄단체가입죄의 혐의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언론의 보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캄보디아 사건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에 대한 납치ㆍ감금 등의 강압적인 통제 아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한국인 대학생 및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볼 때, 강요된 행위에 대한 학대 증거, 범죄조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 확보,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텐데요,

이러한 주장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범죄를 다년간 진행하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범죄 인식 여부, 학대 정황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골든 타임,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