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야옹이 스웨디시’ 단속… 경찰 출석 연락받았다면?

정찬 변호사

1️⃣ ‘야옹이 스웨디시’ 단속, 어떤 사건인가?

최근 고양시에서 ‘야옹이 스웨디시’라는 이름의 마사지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 실장이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조사 예정이니 참고하라”고 알리고 있다면,
이미 사건이 내사 단계 또는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찰은 일산·청라·부천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힐링샵’ 등의 간판을 단 업소들을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야옹이 스웨디시’ 역시
단순 마사지 영업이 아닌, 대가를 전제로 한 성매매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방문자나 손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마사지만 받았는데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경찰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더라도,
조사 중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에 불기소나 무혐의로 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벌금형,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전략 수립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는 ‘진술 싸움’이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웨디시 업소 단속 사건은 단순히 업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한 번의 진술 실수가 기소 여부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실수는
“그냥 참고인으로만 불린 줄 알고 혼자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조서에 성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야옹이 스웨디시’ 사건으로
실장 또는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조사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불필요한 오해나 피의자 전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고양·일산·인천 지역 스웨디시·성매매 단속 사건 다수 대응
경찰 출석 전 1:1 비공개 상담 가능 / 출석 동행 가능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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