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시공사, 시행사처럼 자금 흐름이 복잡한 상대방이라면
채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에도 채권자가 직접
상대방의 제3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가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집행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정당한 금전 채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변제 지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대 조합이 보유한 자산 구조를 분석해,
한국자산신탁을 통한 조합 자금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25년 7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수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권(예: 신탁계좌, 임대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압류하여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일 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사대금 체불, 하자보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한병철 변호사는 조합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신탁사 내 특정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배당순위 확보를 위해 타 채권자보다 빠르게 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가집행 선고를 활용해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양산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회수 중심의 집행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결 인용이 아닌, 복잡한 지역조합 구조 속에서도
집행을 통한 실질 회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신탁계좌를 통한 자금 압류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보기 드문 고난도 절차로,
대한중앙의 전략적 대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세금·공사대금 회수 등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빠른 판단과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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